실종선고는 먼저 법정 실종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청구하고, 공시최고 절차에서 공고 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을 기다린 후 법원이 심판하는 순서입니다. 정확한 전체 소요기간은 법원의 심리·송달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총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자체가 지난 후에도, 공시최고 기간 때문에 통상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공시최고의 최소 대기기간이지, 청구일부터 심판까지의 확정된 총기간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인적 사항과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실종선고의 효과상 실종자는 원칙적으로 5년 또는 위난 종료 후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 관련 기준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까지 함께 처리한다면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민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