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도 단체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일 수 있고, 임금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나 계약서에 ‘자원봉사자’라고 적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활동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단체의 지시를 받으며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근무표를 정하고 담당 업무를 배정하며, 활동자가 이를 따라 정기적으로 일하고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자가 참여 여부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단체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지 않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통비·식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것인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의 대가처럼 기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비용 보전금의 구체적인 한도나 판정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자원봉사자라는 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업무 지시 내용, 활동일지, 지급 내역, 대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