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근로자라면, 단체는 사용자로서 임금·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정 신고와 퇴직급여 등 적용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자원봉사자’나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활동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단체가 업무와 시간·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대가가 노동의 대가인지,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연차휴가 등은 별도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무시간, 사업 종류, 보험별 예외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근무표·업무 지시 기록·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한 뒤 신고와 근로조건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