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 등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교통신호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중대한 과실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사고 관련 치료를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신청 없이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받은 뒤 사후에 공단에 요양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따라서 가능하면 치료를 시작할 때 의료기관을 통해 적용 여부 조회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제한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단의 결정 통지 내용과 사고 당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