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비는 관리사무소가 실제 점검업체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실비로 나누어 걷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회사 등이 점검·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든 비용만 분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분담 자체를 관리단의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소방점검비’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점검업체와 계약했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점검업체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인해 실제 비용의 단순 분담인지, 관리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고지서에는 점검비와 관리수수료가 있다면 각각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처리해야 하며, 실비 분담이라면 별도 부가세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편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