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좌를 정지한 것이 가압류인지, 판결에 따른 압류·추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받은 통지서나 법원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민사소송에서 계좌가 묶였다면, 판결 전 채권자가 신청한 예금채권 가압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예를 들어 빚이 없거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자료, 이미 갚은 내역, 계좌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계좌 정지가 풀리거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하고, 제299조는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 방법은 공탁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절차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예금채권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압류·추심명령, 은행 통지서의 제목을 확인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계좌가 묶인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 법원명·사건번호·명령서 사본을 요청하고, 법원 결정문에서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정지’ 중 어떤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계좌정지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한이나 불복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우선 확인하시고, 단순히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계좌가 자동 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