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기관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급여도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과다 지급액을 돌려줄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과다 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으로 보아 국가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기관에서 받은 급여에 관한 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급여라면 지급 주체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액과 환수 대상 기간이 통지서에 적힌 대로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관 착오라도 원금 반환 요구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수액·기간·이자 여부는 통지서의 근거와 산출내역을 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