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보증은 가입 주체와 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가입하는 보증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가입해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실제 보장액과 지급 조건은 각 보증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담보권 설정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 이상으로 보증대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입주한 뒤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장 범위는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에 가입하는 별도의 반환 보증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서상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보증기관의 지급 요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정해지므로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언제나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요건을 갖춘 경우 두 보증을 반드시 각각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또는 전액 반환 내역과 임차인의 보증서·약관을 보관해 두세요.
확인할 때는 보증서에서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보증금 청구 요건을 살피고, 임대인이 보증료 전액을 실제 부담했는지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