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해 지급한 경우, 조정해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시기·사유·조정률 및 금액을 문서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문서도 문서 통보에 포함됩니다.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금액의 조정 내용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 통보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늘려 받은 경우, 같은 사유로 하도급 목적물의 준공 비용이 추가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정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맞춰 하도급대금도 늘려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보 내용과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조정 통보서와 함께 변경 내역, 조정률·금액 산정 근거 및 하도급대금 반영 내역을 보관해 두면, 통보 내용과 정산액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