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다른 지역가입 세대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체납액을 다른 세대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76조제3항도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연대납부란 세대원별 몫만 각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 각 세대원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한 번 납부하면 같은 금액을 다른 세대원에게 다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이 세대원 중 한 명에게 한 납입고지는 다른 지역가입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4항).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등을 고려한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미성년자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기준에 포함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청구되면 먼저 해당 기간에 본인이 실제로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였는지,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원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에 지역가입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정을 공단에 알리고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