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지 단순 자산매매인지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양도 전후에 사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양도 전후로 나누어 모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여부를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는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사업기반을 받아 종전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97다35085 판결). 자산 대부분을 넘겼더라도 조직이 해체되어 양수인이 새로 구성했다면 단순 자산매매일 수 있고, 일부 자산을 남겼더라도 넘겨진 부분만으로 종전 조직이 기능하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료와 인력·거래처·시설의 연결 상태를 함께 보존하세요. 근로자 승계 여부가 문제라면 특히 양도 당시 실제 근무한 사람, 해고·면직 또는 재고용의 경위, 양수인의 업무 배치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