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심리한 법원이 실제로 내리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의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은 날짜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받게 되지만, 반드시 결과가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인 벌금형의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나 증거, 벌금액을 다툴 근거와 청구에 따른 위험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