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대출금을 주주·대표자 등 개인의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그 돈은 법인의 업무비용이 아니라 개인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고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는 돈을 사용한 사람과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차용·상환 약정, 이자 지급 및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는 직원의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일정한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예외는 지배주주 등인 직원을 제외하는 등 요건이 있고, 대표자나 주주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개정 적용례가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여계약서, 이자율·상환기한,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갖추고 법인 장부에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개인 사용액을 대여금으로 정리하고, 인정이자·지급이자 조정 및 소득처분 가능성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