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한다고 정하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휴일·연차 권리나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다른 근로일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유급 보장 의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이 항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했다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정 연차휴가 자체를 없애는 약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정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서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어떤 항목·금액·산정 방식으로 표시됐는지, 실제 휴일근무와 연차 사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세요. 포괄임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