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매 형식이어도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영업이 넘어갔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제외하거나 해고한 조치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산매매’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을 새로 시작한 것인지, 기존 영업조직을 이어받은 것인지 실질을 살펴봅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조직된 인적·물적 기반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고, 양수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사업의 중요한 일부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부분만으로 종전의 조직과 기능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해당 영업부문에서 실제 근무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자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더라도, 그 배제는 사실상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반대로 사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자산만 개별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넘긴 뒤 인적 조직을 해체하고 양수인이 자기 방식으로 사업을 새로 구성했다면 자산매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다시 채용했다는 사실이나 계약의 명칭만으로 승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양도 전후의 사업 내용과 거래처, 영업시설·장비, 상호·장소, 인력의 구성과 업무, 영업의 중단 여부, 양수인의 실제 운영 방식, 근로자 배제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이 구제 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