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뒤 촉탁직으로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이직 사유는 최초 정년퇴직이 아니라 촉탁직 근로관계가 끝난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이 실제로 만료되어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 경우와, 회사의 재고용·계약갱신 제안을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다르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끝나고 회사가 갱신이나 계속근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수급자격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갱신 또는 계속근무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면, 단순한 계약만료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안 내용, 근로조건, 거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이직 사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세부 요건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제안·거절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 회사의 갱신·재고용 제안 여부, 계약종료 통지 등 최종 근로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수급자격 심사 때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