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지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15일의 법정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이나 별도 약정으로 그보다 유리한 휴가·수당을 보장했다면 퇴사 때 추가 정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15일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며”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이 실제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문구만으로 법정 15일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관행으로 법정 기준에 준하는 연차를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월 87,72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미사용 연차 15일을 모두 미리 정산했다거나 퇴사 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떤 휴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연차를 실제로 부여했는지, 미사용분을 월별 수당으로 정산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는지, 임금명세서와 급여대장에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퇴사 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그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연차수당’이라는 항목명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로는 15일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퇴사자에게 정산한 사례가 없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사람도 없다면, 선례만으로 회사의 약정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는 규정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게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먼저 별도 약정으로 연차를 보장했는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