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월 27만 원씩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연금만으로는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수령액은 324만 원이며, 연금소득공제 기준상 총연금액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 등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324만 원 전체가 과세대상 연금이라고 가정해도 연금소득공제로 전액 공제되는 구간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넘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나이와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만 보고 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국민연금 외 소득까지 포함한 배우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지급액과 과세대상 금액은 연금 지급기관의 연금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