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대상은 이의신청 결과 처분인지 최초 처분인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대상은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아닌 최초 처분입니다.

• 이의신청의 성격: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최초 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불복 대상: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결과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최초 처분 부분이 여전히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최초 처분 전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일부 감액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최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는 여전히 최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