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금액 변경처럼 별도의 통보 생략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변경으로 공사 착수일·완성일 등 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기한 내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금액이 그대로이거나 공사금액 변경액이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변경 통보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변경 통보 예외는 원도급 도급금액 변경이 1억 원 미만 범위인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 의무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원도급 공사는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해당 원도급 공사가 통보 대상인 경우 하도급금액 4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통보 대상 공사가 아니라면 이 규정에 따른 대장 변경 통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계약서나 공사기간 조정 합의서 등 변경 사유와 변경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변경사항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누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