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근로자(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고, 근로자라면 보험료 부담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원이 대표권·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지, 대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실질을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공제해 왔더라도 그 공제가 맞는지는 해당 임원의 실제 업무와 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를 임원에게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근로자성 및 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공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는 회사 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