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시 법인에게 발생하는 주요 세무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사주 매입 시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세무 이슈는 없지만, 주주에게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주주의 세금 이슈: 자사주 매입의 가장 중요한 세무 이슈는 주주에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각 목적 매입: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각 외 목적 매입: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상장사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시가 거래의 중요성: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할 경우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절세를 시도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