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인허가 완공검사 비용은 검사 목적과 지출 시점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완성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필요한 완공검사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만 처리해 당기 비용으로 끝내기보다 시설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쪽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이 자산을 직접 제작·건설해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완공검사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고 비용이 해당 시설에 직접 연결된다면, 그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시설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경우 회계상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먼저 기록했더라도 결산 시에는 건설중인자산 또는 관련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이 이미 완성되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정기검사·유지관리 또는 통상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지출한 검사비라면,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사용 가능 상태로 만드는 비용과 구분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계정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지급수수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검사비가 어느 시설에 관한 것인지, ② 검사 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③ 해당 검사가 최초 완공·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인지, ④ 검사비가 건설비와 별도로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가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검사기관 청구서와 시설의 준공 및 사용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처리와 세무상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시 분개와 세무조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