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자동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체는 보험료 경감 대상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경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별도 기준에 따라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거주 지역, 세대 구성, 소득·재산 및 다른 경감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자격이 바뀌는 신고를 할 때 경감 대상이라면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경감 사유에 맞춰 신청·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신청형 경감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시작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만으로 경감되는지와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