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매입하면서 그 취득에 직접 필요한 인지세를 부담했다면,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인지세가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등 취득 절차를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에 부수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인지세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계약이나 다른 거래를 위해 낸 인지세라면 특허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인지세 납부 내역, 특허권 양도·이전 자료를 함께 보관해 해당 비용이 특허권 취득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직접 개발·제작해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자산과 달리 원재료비·노무비·수수료 등 취득에 든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인지세가 그 취득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따져야 합니다. 특허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인지세라면 포함 가능성이 높지만, 지출 목적과 납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