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자녀의 위임이 있는지, 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부모는 세대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통상 신청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며, 발급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직계혈족이라는 관계만으로는 별도 세대인 성인 자녀의 등본을 당연히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자녀에게 위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임이 어렵다면 등본 발급이 필요한 구체적 법적 절차나 법령상 제출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