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용도변경이나 필요한 영업 인허가가 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물 자체의 용도변경 문제와 임차인의 업종별 인허가 문제를 나누어 책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업종이 맞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별도 영업허가·신고 가능성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정 업종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영업 목적, 불가능한 원인,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책임을 정한 특약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유지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과 손해 및 그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인허가 관련 회신이나 처분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설명·동의 내용은 보관하시고, 승인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나 큰 비용 지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