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경우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공거래 의심: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는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