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수복구업체가 과세되는 복구용역을 실제로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보험금의 명목이 아니라 누가 그 용역을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임차인이 업체에 복구공사를 맡기고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보통 세금계산서는 복구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보험사는 지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직접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 구조라면 보험사가 공급받는 자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되며, 공급가액에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복구용역의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과 별개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라면 과세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이 공사비를 보전하는 지급인지, 별도의 손실보상인지가 구분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서 발주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보험금 지급서류에서 지급액이 공사대금으로 정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사실만으로 보험사를 공급받는 자로 적지는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지만, 누수복구공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