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설기술인협회 회비는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정상적인 정기회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6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조합·협회 회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협회의 법적 등록 상태나 납부하신 금액이 정기회비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는 회비 전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허위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유지와 차임 및 관리비 납부, 점유 상태를 명시한 합의서만 준비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누수복구업체가 공사비를 지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는 보험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공동도급 현장에서 현장 신고를 뒤늦게 정정할 때 기존 신고와 중복되지 않게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 업무에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대지급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