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활동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겸직 기준에서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이미 수익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광고·후원 수입을 얻으려는 활동은 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고 반복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영리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의 충돌, 정부에 대한 불명예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라도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별 근거 법률과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활동의 내용·반복 빈도·수입 구조·직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고 소속 기관의 겸직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