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은 지방세법령상 ‘구축물’이라고 직접 이름 붙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상 건축물에 포함되는 ‘도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는 건축물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는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의 예로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유관이 해당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면 취득세상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축물’이라는 회계·자산분류 명칭과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송유관이 지방세법상 도관시설인지 판단할 때에는 실제 설치 형태와 용도, 연결시설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항만으로 법인세상 감가상각 자산분류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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