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객관적·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갱신 관행이나 평가제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그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운영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기준의 설정과 실제 적용,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봅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가 핵심입니다. 이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불분명한 평가나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평가 내용과 근거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서·취업규칙, 과거 갱신 내역, 평가표·평가 근거, 갱신 거절 통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 절차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신규채용 절차에서 선발되어야 갱신한다”고 하면서 대규모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정당성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그 조치를 해야 할 경영상·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갱신 거절을 피하거나 범위를 줄이려 노력했는지, 대상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휴직자 대체, 고령자와의 계약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2년 사용기간 제한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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