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위약금만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계약 해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보통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 ‘위약금’이라고 해서 항상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실질이 이미 제공한 임대용역의 임대료나 별도 용역의 대가라면,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일까지의 미납 임대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해지일, 실제 사용·점유 기간, 정산내역을 확인해 위약금과 임대료를 구분하고, 위약금은 계약서와 정산서 등으로 지급 사유와 금액을 남겨 두세요. 위약금을 임대료 등 공급대가와 함께 받거나 명칭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