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사업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가 허용되는지와 지역 조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4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별표 4의 세부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없어, 특정 업종이 허용되는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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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주소,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 하려는 업종과 실제 공간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