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대상 유형에 해당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자동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연장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유형만 해당한다고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설건축물 자체가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설건축물 종류에 따른 일반 연장 절차의 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기한은 통상 연장 절차의 구분에 따라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연장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기존 가설건축물과 같은 기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연장 기간이 제한됩니다.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거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기한 내에 한 경우에는 자동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연장을 하려면 허가 대상은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연장에는 연장신고서와 함께 가설건축물의 전면·후면·양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촬영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축조신고필증 등으로 가설건축물의 용도·설치 장소·존치기간을 확인하고, 자동연장 대상 유형인지와 해당 가설건축물이 연장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축조신고 건은 개정 전후 적용을 정한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어, 최초 축조신고일과 연장 대상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