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1종’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하려는 사업의 종류, 실제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의 실제 형태가 주택의 부수적 사용인지, 별도의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손님을 상시 받거나, 시설·공간을 영업에 맞게 바꾸거나, 음식점·점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고,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시설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제2항).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1종 주택’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뜻하신다면, 이는 건물 종류가 아니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허용되는 사업·건축물은 그 지역의 건축 제한과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사업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