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없더라도, 비자 신청기관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된 ‘기록 없음’ 회보서를 제출하고, 요구한 서류의 종류와 조회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보서가 어떤 목적으로 발급됐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회보서는 해외 입국·체류용과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본인확인용)**이 구분됩니다. 해외 입국·체류용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제출용으로 사용하거나 발급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확인용 회보서는 실효된 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이지만, 이를 비자 제출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 사증·체류 관련 신청에서는 국적국이나 과거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회보서에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국적국·제3국 증명서 제출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 종류와 신청기관의 안내가 우선이며, 회보서에 ‘기록 없음’이라고 표시된 사실과 요구 서류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급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선택하거나 제출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