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고 일주일 뒤에야 교부받았다면, 뒤늦게 받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곧바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교부 시점과 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 교부도 가능합니다.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본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미교부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분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작성일이나 교부일과 다르거나, 뒤늦게 받은 문서의 근로조건이 첫날 합의한 내용과 다르면 그 차이도 기록해 두세요. 사실과 다른 날짜로 작성된 문서에 서명하거나, 실제 합의와 다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확인을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계약서 사본과 관련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업주가 위반 사실을 바로잡지 않거나 신고를 원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신고할 때는 첫날 작성·미교부, 일주일 뒤 교부, 사업주의 설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만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점이나 교부 경위에 다툼이 있으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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