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합의서만 준비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차임·관리비 지급과 점유 상태가 어떠한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남기는 자료일 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사실에 맞는지 확인하거나 허위 신고를 적법하게 바꾸어 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대인께서 임차인의 실제 생활관계까지 조사해 허위 신고인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신고의 진실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하려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허위 주소 신고를 부탁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 주거나, 신고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나 임대인의 책임은 실제 거주 상황과 임대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주택에 관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이 계속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서가 주민등록 요건을 대신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계약 유지 여부, 계약기간, 차임·관리비 지급, 실제 점유와 열쇠 관리, 보증금 반환 조건을 사실대로 적고 쌍방이 서명·날인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로 유용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사실에 맞는지에 관한 증명이나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나, 이는 임대차 신고 절차에 관한 것이지 신고 주소의 진실성이나 보증금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는 계약상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남기되, 합의서를 ‘허위 신고를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문서’처럼 작성하지 마시고, 임차인에게 주소 이전이 보증금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려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