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업무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명칭이나 수입 발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계속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인지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겸직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은 영리 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주·매월처럼 주기적으로 하거나, 계절적으로 하거나, 정해진 주기는 없어도 계속하거나, 앞으로 계속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예입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영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영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실제 이익이 났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온라인 콘텐츠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형태라면 영리 업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이고 계속할 의사도 없는 행위는 계속성이 없어 영리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별도의 겸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의 직책이나 지속적인 강의·위원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의 계속성, 실제 역할, 보수·활동비의 성격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실비변상이나 회의 참석비처럼 소액을 받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기관에 같은 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률 중에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활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과 내부 규정에서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직 가능성이 있으면 활동 내용, 계속 여부, 보수·수입 구조, 맡을 직책과 업무 시간을 정리해 소속 기관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겸직하면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