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보수가 어떤 대가로 지급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직원)인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모아 실제 근무 모습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세요.
동업자라면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고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정해진 업무를 지휘·감독받고 노동의 대가를 받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지분·손익 정산 내역과 함께 업무 지시, 정기 보수, 근무시간 통제 자료를 나란히 정리하면 실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업무 지시·근무 통제·보수 지급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메모해 두세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각 권리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