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계약이라도 실제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이면, 계약서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소사장 계약’이나 ‘도급 계약’이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업무 방법을 지휘·감독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정하며 상대방이 그 통제 아래 일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름이나 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 또는 통화 외 지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독립 사업자로서 결과물을 맡고, 업무 수행의 재량과 사업상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관계라면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도급대금 또는 용역대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업무 범위, 대금 산정 기준, 검수·정산 방법,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세요. 민법은 보수 지급 시기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노무가 끝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금을 작업량에 따라 정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전액·정기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