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거부 사유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적은 서면 회신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확인서 발급 거부 때 반드시 별도의 ‘거부처분서’를 발급해야 한다거나, 그 거부에 대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를 위한 소송 제기에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체불 사실과 사업주 관련 사항이 근로감독 처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 이뤄지며, 요건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 등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일은 근로감독 처리 중 발급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근로감독 처리가 완료된 날을 뜻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도산대지급금 확인사항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적은 ‘확인 불가 통지’를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 확인에 관한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거부에도 같은 통지서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면 회신을 별도로 요청하고, 답변에 적힌 이유와 미확인 자료를 검토해 보완 또는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