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해태 과태료는 일률적인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상법 제635조는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변경등기를 늦게 했다고 해서 지연한 기간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식으로 과태료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액수에는 통상 등기 지연 기간, 지연 사유, 위반의 정도와 결과, 등기 의무를 부담한 사람과 회사의 사정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별 금액이나 월별 산정표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직위별·월별 예상액은 실제 부과액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부담한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시 등기 의무를 부담했던 사람과 실제 지연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중 대표자나 임원이 바뀌었다면 각자의 재임 기간과 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제 결의·변경 사실에 맞춰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고,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책임자, 해태 기간을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의제기 기한과 방법은 해당 통지서 및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