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침해 합의금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했고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정확히 반영됐다면, 통상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상 익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납입 등 법에서 제외한 경우를 빼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나 수입입니다. 침해에 대한 합의금도 받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잡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면 세무상으로도 같은 금액이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전액을 적정한 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계상했다면 보통 추가 세무조정은 없고, 누락·귀속시기 오류가 있거나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합의금이 실제 손해 보전인지 로열티 대가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이 섞였는지도 회계 처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