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아래 관계 중 하나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과 해외법인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해외법인과 다음 중 하나의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5%라도 해외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상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 미만이고 위 관계도 없다면, 이 조항의 지분취득 기준만으로는 해외직접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해당 투자자가 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별도로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제 내용과 임원 파견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외국환거래 신고 등 관련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예외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