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일체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 화재방지시설과 같이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수(改修)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시설처럼 열 공급시설의 설치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설치 방식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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