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호사님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환자를 미는 행위가 당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사건이므로 보호사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행동과 주의의무 위반을 따져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나 걸었고 오후 5시경까지 혼자 이동했다는 사실은 사고 당시 상태와 골절 발생 경위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고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녁에 통증과 보행 곤란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침 사고가 원인이라고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기록, 영상검사와 의료진의 판단,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자분이 54세라는 사실만으로 골절의 원인이나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밀친 정도·이동 방식·환자 상태·골절의 발생 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책임 유무나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