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은 이유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실제 비용을 정산받은 것처럼 소득이 아닌 돈이라면, 이체액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정산내역, 영수증 등 이체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의 대가, 사례금, 상금 등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사례금과 일시적으로 제공한 일정 인적용역의 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이체액 30만 원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지급 사유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면 형식상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하나의 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과세최저한을 넘으면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만 원만으로 적용 세율이나 실제 원천징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체 메모와 계약·정산 자료를 확인해 대여금 상환, 비용 정산, 용역 대가, 사례금 등 어떤 성격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용역·사례금이라면 지급 법인에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도 관련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